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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거부한 野… 공당이라면 증시충격 대책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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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거부한 野… 공당이라면 증시충격 대책도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5000만원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는 2020년 도입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주식투자자들의 반대와 주식시장의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로 부각되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이 되면서 사실상 금투세 폐지는 없던 일이 되었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대만은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지수 폭등락이 이어지자 철회한 적이 있다.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 남짓 15만명 정도로 예상되나 나머지 99% 투자자 및 과세 대상이 아닌 기관 및 외국인까지 회피할 유인이 생긴다. 윤 정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증시 밸류업'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주식시장은 중산층 자산형성의 주요 통로다. 진 정책위원장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시충격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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