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尹-李 첫 회동이 민생지원금 논의 자리여선 안 된다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尹-李 첫 회동이 민생지원금 논의 자리여선 안 된다
2022년 2월 대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도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형사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단독 만남을 피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절대과반이 돼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늦게나마 만남에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다.

첫 만남부터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양측 간 꽉 막혔던 대화통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묵은 입법과제들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이 힘든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면 두 사람의 회동이 오히려 갈등을 확인하고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첫 만남부터 '민생지원금'을 의제로 올리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이 대표는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이 논의의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3고'로 국민의 생활고가 이만저만 아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전 정부에서 지원금을 살포해 국가 빚을 5년간 400조 이상 늘려 놨다. 재정여건이 안 되는 것이다. 과연 그 금액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효과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 대표를 상징하는 '브랜드'처럼 돼 있다. 효과도 별로 없으며 재정을 축내고 생색은 이 대표가 내며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을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고집하면 첫 회동부터 얼굴을 붉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도 같다고 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사전에 더 조율이 필요하고 예산권을 가진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밖에 논의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는가. 우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2노란봉투법과 각종 특검법,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이 민생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논의 자리여선 안 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