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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또 특검`… 민주, 총선 민의를 정치공세에만 이용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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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또 특검`… 민주, 총선 민의를 정치공세에만 이용할 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1월 범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압승의 여세를 몰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갖가지 특별법 공세도 예고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특별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역시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기 위해 연간 1조원의 재정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이다.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물타기란 의심을 받는다. 야권이 총선 후 처음으로 제기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예비 조사단장인 박정훈 단장이 군 지휘계통의 명령을 어기고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관한 것이 문제이지, 군 지휘계통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대통령실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압박한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에서 협치와 화합에 부합하는 인물을 인선하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화합과 협치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중동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은 과잉생산을 놓고 무역전쟁까지 불사할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거시지표는 온통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치공세에만 이용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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