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입법권력 장악한 민주, 국정 난맥 책임도 크다는 점 명심해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입법권력 장악한 민주, 국정 난맥 책임도 크다는 점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해 22대 국회를 완전 장악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만 제외하곤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보아온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 특히 전체 의석의 5분의3 이상으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해 원하는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정국은 파행의 연속이 된다.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들을 향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겸허한 자세로 민생에 귀 기울이겠다고 한 데에 일단 안도감을 갖게 한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다. 이제 전투는 끝났다. 승자의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줄 때다. 이 대표가 첫 일성에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야권 의제경쟁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이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도 여기에는 동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향후 3년의 향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거대야당의 처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야(巨野)가 윤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는 쉽다. 정부여당의 개혁입법은 모조리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과 민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연금·노동·규제 개혁과 당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다. 야권이 발목을 잡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정부와 대립 갈등은 더 첨예화된다.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은 고달파진다. 막대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국정이 난맥으로 치달으면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