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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AI 불공정행위` 미리 찾는다… 공정위, 이달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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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구글 등 대상
시장 구조·경쟁상황 파악
빅테크 `AI 불공정행위` 미리 찾는다… 공정위, 이달중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취지에서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AI 시장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하는 빅테크들과 국내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IoT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39%와 3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두 회사가 전략적 투자관계로 얽혀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기업연합이 69% 점유율을 차지한 독과점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1000억 달러(약 134조원)를 투자해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독과점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AWS는 8%, 구글은 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의 생성형 AI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파악한 후 설문을 보내거나, 주요 종사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전 접촉에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그 파생 서비스들이 이미 일상과 산업, 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자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행위 등은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아직 명확한 사건은 없지만, 추후 생성형 AI 제공사와 이용사 사이에서 '갑질' 행위도 일어날 소지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 경쟁시장국(CMA) 등 글로벌 경쟁당국은 생성형 AI 시장과 그 파생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 담합'부터, AI가 쏟아내는 허위·과장·기만광고,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또 생성형 AI 기업이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성형 AI가 빅테크의 지배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AI를 활용해 기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고착화하거나,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후 경쟁법 전문가와 AI 시장 전문가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분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AI 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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