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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 사기·편법대출 막을 근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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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합동 감사, 사기·편법대출 막을 근원책 마련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2주간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현장 감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더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부터 대상 금고는 20개에서 40개, 감사 인원은 8∼9명에서 20명, 감사 기간은 1주·5영업일에서 2주·10영업일로 늘어난다. 필요시 대상 금고를 추가한다. 이번 합동 감사에선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작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대출 심사와 점검 작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다. 게다가 새마을금고 재정까지 빨간 불이다. 금융당국이 3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가집계한 결과 8%를 뚫었다고 한다. 은행권의 20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 달에 1%포인트씩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연체율이 두 자릿수인 금고 수는 80개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남발한 결과다. 이를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사기·편법 대출, 자산 건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계속 오르는데는 무엇보다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대대적인 정부합동 감사가 시작된다. 유사한 대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부실 대출 역시 상당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민 금융기관이다. 건전성과 신뢰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금이 쩍쩍 갔다. 이참에 제대로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대수술을 해야한다.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엄격히 제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사기·편법 대출을 막으면서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일 근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마을금고가 신뢰 받는 상호부조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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