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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인 경고하자 공판 출석한 李… 사법체계 무시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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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인 경고하자 공판 출석한 李… 사법체계 무시 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동작구 흑석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전 두 번의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강제구인을 경고하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과 백현동 불법 특혜 개발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했다. 최근 이 대표가 잇따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강제구인을 경고한 상태였다. 법원이 구인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출석한 것이다.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갖은 핑계를 대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지난 19일과 22일(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전 12일에는 공판이 한참 진행된 후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출석하지 않더니 공판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행동은 사법부 농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식에 들어가 공판을 두 차례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후 속개된 공판에도 늦게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불출석은 타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도 공판 출석에 앞서 한 친야 유튜브채널에 나와 "검찰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1야당 대표의 발을 묶어두려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판 일정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정한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에도 대장동 관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및 대북불법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병합 처리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이 대표의 '지연전술'에 따라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이 대표가 공판에 불출석 한다면 강제 구인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영장 집행으로 구인되는 모습을 연출해 동정표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얘기도 나온다.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피하는 피고인을 동정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과연 그런 행동이 얼마나 이 대표와 민주당 득표에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부각시킬 뿐이다. 공판 출석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 대표가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구인을 경고하자 마지못해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법체계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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