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제조기업만 '단가수의계약' 허용
일정금액 이상은 2단계 경쟁..품질 강화 조성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공 SW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상용 SW 공급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용 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 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지난해 상용 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원이었다.
그동안 상용 SW는 기업 구분 없이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산 제품이 중소기업 개발 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을 중소제조기업에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과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공공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대상자로 해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의미한다. 조달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은 원하는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 상용 SW 구매 건에 대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이다.
또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 상용 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 요소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용성 평가는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업데이터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한다. 특히 출혈 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90%)을 도입·적용한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 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 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선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로 조사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