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기본계획 시행계획안 등 의결
국가R&D기획 시 '지재권' 수립..기술료 완화 등
정부 R&D(연구개발) 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이 별도 분류되고, 이 사업군에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 3대 특례가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정부 R&D 사업과 별도로 분류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은 기술적 난이도, 수행방식의 독창성, 파급효과, 참여자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등으로 나눠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를 비롯해 예타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수의계약 등 3대 특례가 적용돼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12대 분야 임무 중심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범부처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 연구자와 연구과제, 고용보험, 연구자 출입국 DB 연계를 통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한다.
운영위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산업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지원한다. 성공 시 파급력이 크지만 실패 위험도가 큰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평가 때 기존의 성공·실패 등급을 없애고, 컨설팅 중심의 발전적 평가로 전환한다.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에 3조7000억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에 1조8000억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5조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14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평가 결과안을 보고 받았다. 평가 결과,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재료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우수'를 받았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9개 기관은 '보통'으로 평가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