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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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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졸업식 파티에서 의식을 잃은 후 성폭행 당한 16세 소녀 카메론 본은 가해자에 대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을 번복한 판사에 의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판사가 10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판결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일리노이주 법원위원회에선 이 판사를 해임한 후,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판사 로버트 에드리안은 지난 2022년 1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드류 클린턴(당시 18세)에 대해 선고 심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한 혐의로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카메론 본(여·당시 16세)은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드류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애드리안 판사가 주재한 이 사건의 심리에서 클린턴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애드리안 판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한다.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선 판사가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7명으로 구성된 법원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드리안은 "클린턴이 결백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10대 가해자가 선고 전까지 카운티 감옥에서 이미 5개월 간 복역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애드리안은 10대를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전의 판결을 재검토해 클린턴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죄를 무죄로 번복한 애드리안의 '충격적인 조치'는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성폭력 반대론자들을 격분시켰다. 결국 피해자인 카메론 본은 '실패한 사법제도'로 인해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정신을 잃었던 본은 "친구 집에서 깨어나보니, 클린턴이 소리를 낼 수 없게 내 얼굴에 베개를 덮은 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 비디오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은 밝혔다.

한편, 판사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모두 17만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애드리안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조사 결과 애드리안은 자신이 믿는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법의 충실한 적용을 거부, 사법부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애드리안은 법원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이후 해임한 4번째 판사라고 시카고 트래뷴은 전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10대 소녀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성폭행을 저지른 18세 청소년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했다가 판사직에서 해임되고, 영구 제명된 미국 일리노이주 판사로버트 에드리안. [뉴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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