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데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쯤 5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4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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