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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합의 거부한 민주, 민생보다 기득권노조 표가 더 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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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합의 거부한 민주, 민생보다 기득권노조 표가 더 급했나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설치를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신안청)을 2년 뒤 여는 것을 조건으로, 중처법 확대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안을 걷어찼다. 대통령실은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각각 1명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주들은 중처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루에 한 곳 이상의 중소·영세기업 사업주가 중처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인 범죄자 양산이 불보듯 뻔하다. 법 시행에 대응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중소 사업장들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행 시기를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중처법은 계속해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해 왔다. 중처법으로 인해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이 명백하다면 이를 개선해야 진정한 민생 정치일 것이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이었다. 영세 기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협상안을 수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생보다는 표만 보였다. 이날 양대 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지 철회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민주당은 중처법 합의를 거부했다.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의 표를 의식해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가 급하다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망쳐야겠는가. 그러면서 민생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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