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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규제폐지·교통카드… 생활밀착 민생대책 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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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규제폐지·교통카드… 생활밀착 민생대책 더 속도내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를 혁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그동안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마트가 월 2회 주말 휴무를 하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지만 되레 불편만 이어져 왔다.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으나 이 역시 역효과가 드러났다. 시행 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미룰 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빈(反)시장적 규제가 개선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편익 보호와 향상이다. 민생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민생대책에 속도를 내야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입법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으니 야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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