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에서 사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지난 1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의료실습 교육업체 관계자는 "이제 시작인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투입할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소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산업계에서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 반발하며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닐뿐더러 '게임과'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무너진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동통신, 교육·의료 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국내 메타머스 사업 확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인증·과몰입방지·등급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 증권 등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기업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도 "국내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SW 개발업체 관계자는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보면 된다"며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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