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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 쏟아지는 민생대책… 巨野 협조 없으면 실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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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 쏟아지는 민생대책… 巨野 협조 없으면 실행 어렵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을 늘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84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지원액은 지난해(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소비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1년 동안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고, 비수도권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풀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밥상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는데 경기까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커지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개중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들도 많아 대책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91개 부담금 폐지·통폐합'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역시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상당수가 법 개정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 앞서 발표한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도 모두 입법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이러니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민생대책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대책들이 실현되려면 현 여소야대 구도 상 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면 말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민생대책은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리고, 오히려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총선용 카드가 아니라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야당 역시 어려운 민생을 직시해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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