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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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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
국회가 9일 야당 단독으로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불발 야당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로윈데이' 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희생자와 가족의 비극은 물론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생생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안겼다. 국가적 재난 급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74일간 수사했다. 관할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공직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가 55일간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외에 다른 사고 배경과 공직자 문책 사유가 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특별법으로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또 조사를 한다고 한다. 특조위 직원만 60명이다.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활동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이나 된다. 적어도 수십 수백 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8년 동안 9차례나 수사 및 조사를 되풀이한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 여기에도 수백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안타까운 우연의 참사에 무슨 흑막이 있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관련 공직자들이 직무를 중대하게 해태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대형 사고를 예상해 미리 대처를 못했냐고 다그친다면, 이 세상 어떤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불운이 겹친 불행한 사고일 뿐이다. 예상할 수 없었기에 참사로 이어진 것이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세월호의 아홉 번 반복된 수사와 조사에 국민들은 막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사고 진상 파악이 끝났고 문책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혈세를 투입해 조사하겠다는 건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상처에 또 생채기를 내는 것이다. '재난의 정치화' 악폐를 이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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