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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신년업무보고에서 주요 국정·현안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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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으로 갖는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지금까지 방식에서 탈피해, 주제별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 국민들도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전의 단선적 나열식 신년 업무보고에서 진화한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수차례 가졌던 국민과의 현장간담회 형식을 빈 것이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대통령이 가감 없이 고충을 듣는 자리로서 나름 역할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부처 간 협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그런 만큼 성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주요 국정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다. 신년사가 일방통행 식 올해 국정 목표와 지향을 밝히는 자리라면, 토론식 업무보고는 국민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대통령의 실천의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제한된 주제와 자리에서 국민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직접 소통하는 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없었다. 언론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민 여론을 정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혹여 이번 토론식 신년 업무보고로 갈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어스테핑)을 도입했다. 일부 언론사의 악의적 행태로 중단된 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통치자의 특권이기도 하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실행플랜을 국민들은 대통령의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한다.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충을 직접 밝히면 인간적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이든 신년업무보고든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

[사설] 尹, 신년업무보고에서 주요 국정·현안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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