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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회복 전방위 정책 쏟아낸 당정… 巨野 협조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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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회복 전방위 정책 쏟아낸 당정… 巨野 협조해야 가능하다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서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선보였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3년 연장을 촉구한 경제계 바람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둔 기업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이를 보면 당정이 민생경제 회복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펼친다는 각오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으로 민생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굳이 '총선용' 굴레를 씌울 것까지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당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민생을 돌보고 기업을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정파의 이익을 따져 분열과 대립의 길로 역주행하지 말고 무너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민생을 챙기는지 지켜보고 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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