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100일 앞두고 '게임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 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보인다.국민의힘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제1야당 시절부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의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으로 초유의 '교섭단체 간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해 2020년 21대 총선부터 이 제도가 시작됐다.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 비례제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많이 낸 정당이 비례 의석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의석 확대를 기대했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47석을 거의 양분한 뒤 합당을 통해 가져갔다.
20대 총선 결과 비례 4석이었던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도 비례 5석에 그쳤다. 거대양당도 후유증을 겪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간 공천 잡음이 컸고, 민주당계 비례는 주류 더불어시민당과 강성파 열린민주당이 나눠가졌다.
연동형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양당은 비례 공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총선이 임박해 조국 전 법무장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강성팬덤에 호소하는 인사들 주도의 신당설이 잇따랐다. 비명(非이재명)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신당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에 기반을 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득권과의 한판승부'를 천명했다. 혁신계 4인방(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의 동반 탈당에도 무게가 실린다. 친명 주류로선 선거제 개편안 합의를 앞두고 신당 파급력을 약화할 유인이 커졌단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27일 반윤(反윤석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채비에 나섰다. 이외에도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희망'을,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새로운선택' 창당에 뜻을 모았다. 정의당 이외의 군소정당 간 연합신당 추진 합의도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등 소수·신당세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만 금지하는 입법을 주장해왔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두 교섭단체와 이해가 어긋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도 표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합의에 비례제 향방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12월5일 한 라디오에서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22일 한 방송에서 "(여론조사 등에서)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고 운을 띄웠다.
영남·호남 기반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뿐만 아니라 '권역별'(전국 6개 권역 따로 정당득표율 적용) 비례제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구 비례가 폐지된다면 소수정당·신당 세력은 비례 의석 획득 봉쇄조항(정당득표율 3% 미만시 배제)에 한층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연동형에 찬성한 적이 없고, 민주당 때문에 합의가 안 됐는데 선거 100일 앞까지 끌고 온 건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라며 "총선이 가까울수록 다른 이슈가 많아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확 넘어가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2023년 12월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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