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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대책 근본적 전환 밝힌 尹… 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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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대책 근본적 전환 밝힌 尹… 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며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대책으로 300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3분기 0.7명을 기록했다. 그 아래 추락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간 대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고치는 데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가 생존을 건 사투가 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제대로 적응한 결과라는 입담을 늘어놓는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진화를 잘 하는 똑똑한 국민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희화하는 말장난이지만,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연구대상이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은 둔감하다. 한 예로 이날 윤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저출산 대책이 어떻게 수용되고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실증적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대대적인 저출산 기금 조성과 아동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현금 급여를 파격적으로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중앙정부 각 부처, 각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는 저출산 장려 지원책도 가능한한 통합해 예비 부모들이 쉽게 혜택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금 조성에는 남아돌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전직하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크게 불어나 해마다 수 조원씩 쌓이고 있다. 교육도 아이가 태어나야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 더 시급한 저출산 장려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은 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직접 챙겨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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