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韓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 관련 용산과 이견부터 정리해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韓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 관련 용산과 이견부터 정리해야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대응이 그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 법안'으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자체의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은 물론 10년도 더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춰내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정치적 법안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총선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민주당도 이것을 노리고 있다.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용 전략인 셈이다. 특별검사를 의석수가 2%(6석)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 정당이 추천토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한 조항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노골적인 정치 공세용인가를 알 수 있다. 이는 법 상식은 물론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26일 취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시험대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 지명 전 김건희 특검법안을 악법이라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고 특검 추천방식과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정을 전제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나 협상의 여지를 비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도 조건부 수용 여론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악법에 대해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민감한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뜻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석열 아바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나라의 진로가 걸린 총선에서 야당이 대통령을 흠집 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은 결코 정도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관련 용산, 당내의 이견부터 정리해 일사불란한 대응을 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