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시사평론가, 유시민 前 노무현재단 이사장 향해 “때만 되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 주장 부적절”
김경수·송영길·한명숙 거론하며 “죄 저질러 놓고 ‘정신승리’” 직격탄 날려
김경수·송영길·한명숙 거론하며 “죄 저질러 놓고 ‘정신승리’” 직격탄 날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3일 '도대체 왜? Why?'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21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2심 선고를 받고 나온 유 전 이사장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면서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까?'라고 말했다"면서 "왜 민주당 측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도대체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왜? Why?"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어디 그와 같은 경우가 한둘이었나. 비근한 예로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해,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 봉투 살포가 '뭐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반문했었다"며 "2021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사면을 받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동생 전세 자금에 쓰인 1억짜리 수표가 증거로 나왔고, 따라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의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는 말을 반복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인간은 미완의 존재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조건 모르쇠, 무조건 나는 무죄, 무조건 판결 불인정이라면 이건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유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를 더이상 작게 여기지 말고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다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유 전 이사장에게 일침을 날렸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한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발언에 대해선 그 이전에 한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뒤 유 전 이사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전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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