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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차전지·반도체 승부수… 기업 끌고 정부 밀면 주도권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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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차전지·반도체 승부수… 기업 끌고 정부 밀면 주도권 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는 이차전지 원재료와 부품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위해 쓰여진다.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순환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 전략 역시 눈에 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희소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된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최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소재·장비 주도국이다. 이런 두 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장비업계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과 손잡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기술을 한국에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반도체 동맹을 발판으로 삼아 내후년 본격화할 2나노 파운드리 경쟁에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바짝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번 반도체 동맹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불안정해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차전지는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차전지·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 정부 역시 총력 지원을 다한다면 성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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