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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국회 문턱 못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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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이달 중 추가 논의할듯
전세 보증 중단 사태 막기위한 '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도입법도 통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국회 문턱 못넘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문턱 넘기가 또 좌초됐다. 이에 준공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10개월째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중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스텝이 꼬인 형국이다. 정부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안건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안건을 함께 진행했는데, 동시에 진행되지 못해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은 이들의 계획도 꼬였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전매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달 초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피할 요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말자는 의견을 내놓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면 최근의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한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4362억원이다.


그런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HUG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해야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단 이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1조원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이날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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