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액 기준 1000억서 낮춰
빠르면 이번주 개선안 발표
빠르면 이번주 개선안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강한 규제"라며 "SW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스마트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SW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차주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700억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하도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국가안보 관련 분야 외에는 공공SW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당시 중견·중소기업 상당수가 고사할 위기라는 여론이 커지자 대책으로 나왔지만, 최근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공공 SW 사업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다만, 박 차관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안 들어갔다고 지적하지만 최근 11건의 이슈에서 1건만 대기업이 안 들어갔다"며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때 개발 역량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예산과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5G 단말로 LTE 요금 가입, 30만~80만원대 단말기 출시, 저렴한 알뜰폰 요금 출시 등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5G 요금 인하 관련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알뜰폰 일몰제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연내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1년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무선 가입 통계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별도로 집계한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무선가입자 2위 자리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유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아직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곳은 없다"면서도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원하면 3.7㎓ 이상 주파수 추가 할당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통상 막바지에 신청할 수 있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음5G(5G 특화망)를 통해 백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지하철 탑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5G 단말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LTE 단가가 5G와 비교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LTE 요금도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5G 요금제 인하 부분과 조화롭게 하는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