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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조 R&D에 쓰는 나라 맞나"…국가난제 해결 `임무 프로그램` 일회성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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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가적 임무 대표 프로그램 없어
美, 日과 같은 '문샷' 전무..민간-전문가 임무설정
미국과 일본은 '문샷'과 같은 국가적 임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난제 해결에 힘쓰는 데 반해, 연간 30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7일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 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1개국 17개 임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국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국이 당면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굵직한 국가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0년 미국의 다르파(DARPA)에 착안한 '혁신 도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올해 다르파를 모방한 '한계 도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일회성 국가적 임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난제 해결 임무에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취약하다고 짚었다. 이에 반해 주요국의 임무 프로그램이 문제-기술-산업-수요의 가치사슬 통합형 임무설계와 참여·분업형 운영을 중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민간과 전문가 참여는 대체로 정책결정에서 민간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임무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과 전문가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에 기반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단순 거수기가 아닌 투자우선순위 선정과 전략과 정책 제언,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그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홍보가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기획과 사업 이행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 임무 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현재의 투입대비 산출 중심의 정책홍보 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의 정책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연 30조 R&D에 쓰는 나라 맞나"…국가난제 해결 `임무 프로그램` 일회성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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