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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정책 비웃는 고물가… 불공정·과점 감시 제대로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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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정책 비웃는 고물가… 불공정·과점 감시 제대로 작동하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하면서 3년 연속 5%대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5%를 넘을 전망이다. 2021년 5.9%, 2022년 5.9% 상승에 이어 3년 연속 5%를 넘는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먹거리는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체감 고통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가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44.4%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5분위와 비교하면 식비 지출액은 3분의1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3배 이상이다.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과일·채소류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빵값은 지난해 11.8% 오른 데 이어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 대비 10.1% 상승했다. 우유가격은 1년 전보다 14.3% 올랐다. 김밥(8.9%)·라면(8.6%)·피자(11.5%)·햄버거(6.9%) 등도 크게 올랐다. 사과 값은 72.4%, 대파 가격은 작년보다 50%나 폭등했다. 외식 물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9일부터 6.9~ 9.3% 인상할 예정이다. 음식점 소주 값은 이미 5000원이 넘었고 조만간 6000~7000원이 예상된다. 가공식품과 과일·채소 가격은 원부자재 가격과 작황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광열비와 금리 상승도 먹거리 물가를 압박한다. 그러나 원가 인상 요인을 뛰어넘는 가격 인상 도미노 징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주의 경우 공급가 인상 폭을 훨씬 뛰어넘는 음식점들의 가격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빵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파리바케트의 SPC그룹과 뚜레쥬르의 CJ그룹은 국제곡물지수가 올해 전년보다 15%가량 하락했는데도 빵값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다.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전에는 작년 대비 20% 낮은 가격에 유지됐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뛰자 '빵과장' '우유관리관'을 두어 집중관리에 나서겠다고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고물가 대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추 밭을 찾아 작황을 살폈다. 그러나 뛰는 물가는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다. 과도한 물가는 가격통제나 현장점검 시늉만으론 잡히지 않는다. 결국은 거래의 결절에서 불공정과 과점, 담합이 없는지 현미경을 들이대 경쟁 저해와 불법 요인을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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