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AI전문가 32명이 참여한 민·관 협의회의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평가 분과, 투명성 확보 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로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데이터 처리 분과는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손경민 광장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이수경 화우 변호사 △김지원 SK텔레콤 부사장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이희진 메타 변호사 △백대용 세종 변호사로 구성됐다.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리스크 평가 분과는 △박상철 서울대 교수(분과장) △차미영 카이스트 교수 △김도엽 태평양 변호사 △강신욱 세종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오중효 금융보안원 센터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김금선 MS(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조재박 KPMG 부대표로 구성됐다.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투명성 확보 분과는 △박혜진 한양대 교수(분과장)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마경태 태평양 변호사 △손도일 율촌 변호사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 △박찬준 업스테이지 테크리드 △이나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로 구성됐다.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먼저 AI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AI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AI프라이버시 규율체계가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 AI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AI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를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회는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아젠다를 발굴, 이를 UN(국제연합)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학수 위원장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AI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 AI기술력 확보와 AI규범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AI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한다"며 "AI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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