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점검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 사항 개선여부 검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 사항 개선여부 검토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상황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후속조치 현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지난 16일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이달 20일부터는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PF 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은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도 착수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사업의 경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국토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사업장·애로사항에 맞춤형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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