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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DX 뒤처진 건 주민번호 때문?…日 닛케이 “마이넘버카드 활용에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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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DX 뒤처진 건 주민번호 때문?…日 닛케이 “마이넘버카드 활용에 참고해야”
도쿄에서 시민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는 모습. 지난 6월 2일 일본 참의원(상원)은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를 통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보다 DX(디지털 전환)에서 앞서간 근본적 이유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서 찾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일본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이넘버 카드'의 활용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일본 대표 경제 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DX에서 한국에 뒤처진 일본, 마이너 활용 선달(선진)로부터 배우는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도입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소개, 이로써 어떤 차이를 불러왔는지 분석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한국의 병원에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검진을 접수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정부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봤다.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3위인 반면 일본은 국력이 무색하게도 14위에 불과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확산과 함께 각국이 전자정부 구축에 나섰던 시점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다면 이때였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당시 일본정부도 'e-재팬' 전략 등을 통해 전자정부를 추진했지만,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개발·운영을 공동 추진하는 한국과 달리 각 지자체마다 시스템을 만들어 제각각 운용하는 점도 큰 차이로 이어졌다. 이 또한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존재가 불러온 차이라는 견해다.


닛케이비즈니스는 한국에서 군사정권 때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쓰이는 점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 디지털 비전을 공유하고 △부처(행정안전부)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그 계획과 실행을 도맡는 과정에서 디지털화의 기반으로 작용하기에 국민이 이해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이 새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현 일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사진과 함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기재돼있어 기존까지 종이로 처리하던 행정수속부터 병원이나 은행 등에서도 본인확인 가능도록 만들어졌다.

일본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있던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이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지난 7월 말 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71%가량이 교부받았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오래된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각종 사고에도 시달리고 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30%를 밑돌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도 '마이넘버 카드'로 비롯된 혼란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보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행정과 사회의 DX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제도 도입 배경은 다르지만, 디지털 사회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세심하게 설명하는 한국의 기법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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