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총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수탁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9월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한기정(오른쪽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