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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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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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