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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로 바뀐 종부세 재산세 공제, 현행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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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전부공제→2015년 시행령으로 일부공제로 변경
대법 "일부로 바뀐 종부세 재산세 공제, 현행법 합법"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액 공제범위에 대해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11월에 종부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가진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부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시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 변경됐는데 이번 판결 대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토록 한 반면 개정된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원이었다.

이에 A사는 2017년 일부 공제가 아닌 전액 공제가 맞다며 추가 공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반면 2심에서는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에서는 다시 판단이 뒤집혀졌다. 대법원은 종부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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