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대위변제액 1조708억원…작년 같은 기간의 3.6배
사고액 1조4785억원으로 3.2배…신규 보증 26.7% 감소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 고조
"정부, 부실 감축 대책 마련해야"
사고액 1조4785억원으로 3.2배…신규 보증 26.7% 감소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 고조
"정부, 부실 감축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한 대출의 상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줬던 지역신보가 빚 상환을 못하는 소상공인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원)와 비교하더라도 이미 2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이던 것이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여전히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게 확실히 보인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경우 대출의 부실 위험 역시 커질 수 있어서다.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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