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708억원)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등도 새롭게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21만3000원 오른 183만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는 14만7000개 확대하고, 노인 103만여 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2만~4만원 올리기로 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질환별 순환 당직제 등 응급 의료 체계를 정비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신 건강 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 누구나 필요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 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바이오 기술을 확보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이도나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예산안 중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2289억원에서 25조6330억원으로 2조4041억원(10.3%)이나 증액됐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