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2022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들 3개 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세계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로부터 1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특구 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과 특구 사업자인 메쥬(7억원)와 바이오닉스(4억 8000만원), 오톰(4억원) 등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이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도 의결됐다.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세종 자율주행 특구)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한 덕분에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면서 "의료와 교통 부분에서 신사업 발전을 가로막던 개인정보 관련 과도한 규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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