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이 전년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4배에 달하는 높은 정산단가로 태양광 사업자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동안 한국전력은 비싼 가격에 태양광 전력을 사들이느라 적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과잉 공급의 역습이다.
28일 전력거래소가 발간한 '2022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발전 전력거래금액은 2021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난 1조5984억원에 달했다. 전력거래금액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쳐 한전에 판매한 금액이다.
지난해 태양광발전 전력거래금액이 급증한 것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오른 정산단가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량은 2021년 6390기가와트시(GWh)에서 2022년 8361GWh로 31% 늘었지만,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91.17원으로 약 98원 올랐다. 105% 급등한 것이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사업자 구입 실적을 보면 태양광 구입금액은 총 3조6052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태양광 PPA 사업자로부터 구입량이 1만5243GWh에서 1만8601GWh로 소폭 증가했으나 정산단가는 kWh당 99.17원에서 193.82원으로 두배 가까이 폭등한 결과다. 전력거래소를 통한 구매와 직접 구매를 합하면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은 3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매출 급증은 한전 적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현재 높은 구입단가와 전기요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력을 판매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역마진 구조에 빠져 있다.
한전 적자 개선 방안으로 꼽히는 원전 발전량이 늘어도 태양광 전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한전이 태양광 전력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31조에 따르면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으나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그렇지만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사업자의 전력 거래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올해 1~5월 한전의 태양광 발전 구매 단가는 평균 kWh당 171원으로 원전(42원)의 4배에 달하지만 이를 구매하는 이유다.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송배전 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일한 사업 주체인 한전의 경영난 때문이다. 전력계통 안정화가 늦어질수록 원전 출력 감발(減發·발전량을 강제로 줄임)이 늘어 한전 재정 악화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태양광 발전량의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5월말까지 원전 출력을 23번이나 줄였다. 이를 통해 줄어든 원전 발전량은 4130MW로 추산된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만큼 한전의 수익은 줄어든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태양광을 우선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태양광이 한전 적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한전, 태양광 `구매족쇄`에 3조 추가 지출](//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2902100158063001[1].jpg "[기획] 한전, 태양광 `구매족쇄`에 3조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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