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7조원 규모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을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으 안정적 공급 등에 기여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위반 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제재하지 않고 판매 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하도록 바뀐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로 보장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는 2단계 경쟁 예외를 적용해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물품의 적기 공급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은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우대 가격유지 의무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계약 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등 쇼핑몰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으로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