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경제 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 완화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1500억원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있어,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현행 제도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통합 갱신제도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에서도 관세행정 편의를 개선한다.추 부총리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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