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르면 올해 7~8월 중으로 한미의 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열릴 것으로 봤다. NCG가 출범하면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한미 NCG를 발족시켜 한두차례 정도는 제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합의가 된 상태"라며 "지금 계획대로 준비가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NCG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CG와는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미 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의 핵심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10분 가량 약식 회담을 계기로 NCG 출범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국방부 측은 "양국 안보실을 중심으로 운용 계획 등이 협의되고 있다"며 "두 장관은 양국 국방부도 이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이날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지침서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신안보 이슈에 능동대응 등 8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부상 등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하면 지향점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바뀌었다. 또 북핵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억지력와 북한의 핵개발 단념, 대화로 이어지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비중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과거사 문제 등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가치와 지향점 확고히 한 뒤 우방국이나 가까운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담대한 구상' 거부와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진행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핵 억지, 단념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의 4대 불가론은 전부 거짓이다. 중국 측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 조건을 내걸고 대화 불가를 못박은 적은 없다"며 "중국과 북한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모 언론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국장이 방한한 자리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관계 긴장 지속시 고위급 교류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 4개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