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대기업 CEO들의 이혼소송에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1조 2,000억원 중에서 단지 141억원만 인정하였다. 이 사장의 재산 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약 700억원 정도의 재산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기여도를 20%로 인정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1999년에 결혼하여 혼인기간이 길지만 별거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점과 재산분할 받을 절대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승훈 변호사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20여년 내조한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가치에 대하여 약 30%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10여 년 전에 상속받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안정적 경영유지에 대한 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상속 주식, 안정적 경영유지, 임 전 고문의 경영상 실제 기여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소심 결과에 이르렀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불성립되어 재판 회부된 이후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판결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상대방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을 이유로 안정적 경영이 위태롭지 않을 범위에서, 혼인기간의 정도, 실제적 기여사실, 절대금액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된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으로 SK지분의 42.29%를 현물분할 청구한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도,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상속재산인 점과 회사 경영의 안정성 등을 내세워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 관장은 현물분할을 요청하고 있는데, 최근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무 추세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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