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계기 운전자들 안전 우려 목소리… 도공측은 "계속 유지"
고속도로 전자요금징수(ETCS) 시스템인 `하이패스'의 차단기로 인해 추돌 사고가 일어나 인명 사고가 남에 따라 하이패스 차단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경기 구리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운전자가 속도를 줄임에 따라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추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부터 제기돼 온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주행 중 차단기 작동으로 속도를 갑자기 늦춰야 하는 일이 빈번해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곤 했다.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 측은 차단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초기 외곽순환도로에 차단기 없이 하이패스를 운영했으나 오히려 안전 문제가 더 컸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단기를 계속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안전보다는 교통 흐름의 개선 및 공급자 위주의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하이패스를 보급, 확대한 결과"라며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첨단 도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이패스는 단일 차로 중심으로 30㎞의 속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최고 속도는 160㎞까지 처리토록 설계돼 있다. 차단기는 차량과 부딪혀도 인명 사고가 없도록 설계돼 있으나 운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차단기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단기를 없애고 현행 권장 속도보다 높은 고속 주행을 허용케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안전 문제 외 요금 미납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50%인 상황에서 하이패스 비 이용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향후 다차로 고속주행기반 요금 수납을 만들 계획이어서 사실상 하이패스 차단기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처럼 먼 미래의 일일 뿐"이라며 단시일 내 차단기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단기 존폐 여부에 대해 상호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최근 경기 구리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운전자가 속도를 줄임에 따라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추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부터 제기돼 온 하이패스 차단기 설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주행 중 차단기 작동으로 속도를 갑자기 늦춰야 하는 일이 빈번해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곤 했다.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 측은 차단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초기 외곽순환도로에 차단기 없이 하이패스를 운영했으나 오히려 안전 문제가 더 컸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단기를 계속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안전보다는 교통 흐름의 개선 및 공급자 위주의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하이패스를 보급, 확대한 결과"라며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첨단 도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이패스는 단일 차로 중심으로 30㎞의 속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최고 속도는 160㎞까지 처리토록 설계돼 있다. 차단기는 차량과 부딪혀도 인명 사고가 없도록 설계돼 있으나 운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차단기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단기를 없애고 현행 권장 속도보다 높은 고속 주행을 허용케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안전 문제 외 요금 미납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50%인 상황에서 하이패스 비 이용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향후 다차로 고속주행기반 요금 수납을 만들 계획이어서 사실상 하이패스 차단기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처럼 먼 미래의 일일 뿐"이라며 단시일 내 차단기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단기 존폐 여부에 대해 상호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