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규제 참고하겠다"
22일 제재여부 결정…한국은 거래가 10%까지 제한
유럽은 규정 세분화…영ㆍ미는 표시광고 위반여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도한 경품(현금 포함) 마케팅을 조사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초고속업체들이 지난해와 올 들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20만원이상의 현금경품을 지급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초고속업체들의 경품제공행위와 관련해 해외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처럼 경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국가별로 경쟁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상의 경품고시를 통해 거래가격의 10%까지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초고속업체들이 제공하는 현금도 경품에 해당한다. 초고속업체들은 대부분이 1~3년 약정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기 때문에, `월 사용료(업체마다 차이) × 약정개월수(12~36개월) × 10%'에 따라 약 10만~13만원 이내가 고시를 어기지 않는 현금경품 수준이다. 따라서 20만원 이상은 고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로 사업에 진출한 업체나, 매출액이 연간 20억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경품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경쟁상황의 치열함 정도나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에는 경품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덧붙였다.
경품과 관련된 규제는 나라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국가는 경품에 대한 규정을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한 반면, 영국과 미국 등은 따로 경품 규정을 두지 않고 표시광고 위반 여부로 위법성을 따진다. 프랑스의 경우 거래가격이 80유로 미만일 때는 거래가격의 7%, 80유로 이상은 5유로+1%를 경품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거래가격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엔, 1000엔 이상은 20%까지 등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경품가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표시광고 위반 여부만을 따진다. 즉, 사업자들이 제공하기로 한 경품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지, 경품을 미끼로 다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본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마케팅은 다른 경품보다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긴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경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방통위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응열기자 uykim@
22일 제재여부 결정…한국은 거래가 10%까지 제한
유럽은 규정 세분화…영ㆍ미는 표시광고 위반여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도한 경품(현금 포함) 마케팅을 조사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초고속업체들이 지난해와 올 들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20만원이상의 현금경품을 지급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초고속업체들의 경품제공행위와 관련해 해외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처럼 경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국가별로 경쟁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상의 경품고시를 통해 거래가격의 10%까지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초고속업체들이 제공하는 현금도 경품에 해당한다. 초고속업체들은 대부분이 1~3년 약정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기 때문에, `월 사용료(업체마다 차이) × 약정개월수(12~36개월) × 10%'에 따라 약 10만~13만원 이내가 고시를 어기지 않는 현금경품 수준이다. 따라서 20만원 이상은 고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로 사업에 진출한 업체나, 매출액이 연간 20억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경품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경쟁상황의 치열함 정도나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에는 경품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덧붙였다.
경품과 관련된 규제는 나라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국가는 경품에 대한 규정을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한 반면, 영국과 미국 등은 따로 경품 규정을 두지 않고 표시광고 위반 여부로 위법성을 따진다. 프랑스의 경우 거래가격이 80유로 미만일 때는 거래가격의 7%, 80유로 이상은 5유로+1%를 경품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거래가격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엔, 1000엔 이상은 20%까지 등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경품가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표시광고 위반 여부만을 따진다. 즉, 사업자들이 제공하기로 한 경품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지, 경품을 미끼로 다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본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마케팅은 다른 경품보다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긴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경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방통위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