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 등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층강화된다.
그동안 SO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더 엄밀한 정부 규제하에 공정경쟁이나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방송법상의 SO, RO, NO에 대한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2개 사업자가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접속 역무 허가를 신청한 SO는 드림시티방송㈜, ㈜씨제이케이블넷,㈜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 ㈜큐릭스, HCN 서초방송 등 38개사며 RO와 NO는 ㈜반송종합유선방송 등 4개사다.
정통부는 5월 중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비계량평가 등 허가 심사를 실시,허가대상 법인을 1차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방송법상의 SO 등이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월말까지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월 중 2차 허가 심사를 실시, 허가대상법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를 거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상대로 7월 중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식 허가할 계획이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 본부장은 "그동안 부가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SO 등이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게되고 정부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SO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더 엄밀한 정부 규제하에 공정경쟁이나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방송법상의 SO, RO, NO에 대한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2개 사업자가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접속 역무 허가를 신청한 SO는 드림시티방송㈜, ㈜씨제이케이블넷,㈜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 ㈜큐릭스, HCN 서초방송 등 38개사며 RO와 NO는 ㈜반송종합유선방송 등 4개사다.
정통부는 5월 중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비계량평가 등 허가 심사를 실시,허가대상 법인을 1차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방송법상의 SO 등이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월말까지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월 중 2차 허가 심사를 실시, 허가대상법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를 거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상대로 7월 중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식 허가할 계획이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 본부장은 "그동안 부가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SO 등이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게되고 정부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