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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칼럼

총 5건
  • [김동원 칼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석유위기 대비해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석유위기 대비해야

    이란의 공격 위협으로 지난 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전무한 상태가 되자 9일 뉴욕상품거래소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 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장중 한때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이란은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하에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첫째,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2026-03-09 18:28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김동원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언급한 것을 필두로 하여 오는 5월 9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종료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연일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여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3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전세 가격을 하락세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2026-02-09 17:47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김동원 칼럼] 계엄이 무너뜨린 국가기관 권위, 복원이 급선무

    계엄이 무너뜨린 국가기관 권위, 복원이 급선무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께와 같이 심야에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계엄의 충격이 발발한지 꼭 1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는 물론 거의 모든 것을 회복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강건한 회복력을 과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경제심리지수는 94.1로 작년 11월 93.0을 넘어서 작년 12월 3일 발생했던 계엄의 충격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 전반의 정상화에도

    2025-12-01 17:03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김동원 칼럼] 기업 생태계 악화, 엄살인가 위기인가

    기업 생태계 악화, 엄살인가 위기인가

    국무회의는 지난 2일 소위 ‘더 센 상법’이라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더 센 상법’과 ‘노란 봉투법’이 글로벌 표준이고, 기업들의 거부 반응은 기득권을 상실하는데 따른 엄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은 사업 환경에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편한 진실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가 안 되고, 30인 미만은 0.1%로, 종속기업들이 대부분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들이기

    2025-09-22 17:54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김동원 칼럼] ‘코스피 5000’과 노란봉투법은 함께 갈 수 없다

    ‘코스피 5000’과 노란봉투법은 함께 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70여일이 지난 현재 이 약속에 대하여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굳이 ‘실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그 대칭점에 있는 이념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구도에서 실용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용하는 ‘통합’ 정부임을 내포하고 있

    2025-08-18 18:15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