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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총 9건
  • [김만흠 칼럼] 사이다 발언, 그리고 ‘오목-명인론’

    사이다 발언, 그리고 ‘오목-명인론’

    지난주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팅이 논란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호전적 무자비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도 분노한다. 무자비한 전쟁 상황을 목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는 포스팅에 실상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첨부·인용하는 실수를 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 대통령이 실수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강경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오히려 그 포스팅에 대한 국내 비판을 역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외교적 실수라는 야당의

    2026-04-16 17:38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김어준 방송, 그때는 괜찮았나?

    김어준 방송, 그때는 괜찮았나?

    그동안 여권의 언론 권력이자 프로파간다였던 김어준에 대해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거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권의 정국 상황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면서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급기야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그의 유튜브를 통해 터뜨리며 논란을 폭발시켰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며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선동’이라고 격노했다. 지난해 민주당 곽

    2026-03-23 17:14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집권 초 여당의 ‘특이한’ 내홍

    집권 초 여당의 ‘특이한’ 내홍

    민주당의 내홍이 특이하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역대 어느 대표 못지않게 강했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서, 더구나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이 포함된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한때 언론의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홍은 구체화됐고, 범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까지 보인다. 특검 추천 논란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지난해 여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명청 갈등’ 표현을 쓰기

    2026-02-12 17:05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5년 단임이 외교 불안의 요인인가?

    5년 단임이 외교 불안의 요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5년 단임제가 외교 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연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정권 변동과 외교의 지속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의구심에 일리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답변에서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외교 관계의 급변이 정권 교체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정권 교체가 일상적인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핵심은 5년 단임제가 아니라, 극단의 흑백 정치에 있다. 정권 교체는 대

    2026-01-12 17:11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국회 상임위 풍경 닮은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풍경 닮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번 ‘2025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라는 취지다. 그런 만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부처의 장·차관 뿐 아니라, 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한 점도 이례적이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하 기관장들에게도 세세한 질문으로 추궁하는 풍경은 새로웠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공개적인

    2025-12-18 17:57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와 ‘깔때기’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와 ‘깔때기’

    중앙권력을 향한 소용돌이의 정치, 오늘의 한국정치를 그대로 말해준다. 오래전 그레고리 헨더슨(G. Henderson)이 ‘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x’(소용돌이의 한국정치<1968, 1988 증보판, 2013 국내 번역본>)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표현이다. 주한 미대사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대한 역사·사회학적 자료를 정리한 진단이었다. 중간집단의 부재와 중도층의 실패가 소용돌이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의 한국 사회 내부에 대한 분석에 이견들도

    2025-11-17 16:54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대법정 법대에 올라선 입법 권력

    대법정 법대에 올라선 입법 권력

    대법정 법대(法臺) 위에 오른 국회 법사위원들의 모습이 역사적 기록 사진으로 남았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이틀째 현장검증 장면이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자신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즐거운 표정으로 웃는 의원도 있었다. 대법정까지 검증 대상으로 자초한 무너진 사법부의 모습인지, 대법정까지 침탈하는 무도한 권력의 현장인지, 어느 쪽이든 심각한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국정감사의 내용을 떠나, 법사위의 권력정치는 논란이 될 만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소명으로 정당화하는 법사위원도 있을

    2025-10-20 17:07 김만흠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검찰 개혁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검찰 개혁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정리돼 발표됐다.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약간의 변수로 남아 있다. 여권의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청의 폐지다. 검찰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한정시켜 역할을 축소하고, 검찰청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꿔 검찰의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권력투쟁의 수단인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검찰 개혁은 주로 현재의 민주당 계열에서 나왔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

    2025-09-11 17:10 김만흠 前국회입법조사처장

  • [김만흠 칼럼] 민주주의에 반하는 ‘패권 정당’ 국가로 가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패권 정당’ 국가로 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이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한 말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당원주권론’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보다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국정 과제에 직접 나서는 정당국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당 책임정치를 강조한 것이겠지만, 민주정부 원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패권적 정당국가는 위험하다. 정당국가(Parteinen

    2025-08-07 18:30 김만흠 前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