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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의 세종속살이

총 878건

폭염 속 정부세종청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2개월째인 정부세종청사는 여전히 뒤숭숭한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권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가 안팎으로 여러 현안이 터지면서 진땀을 흘리는가 하면, 이전 추진으로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부처도 있다. 공직사회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어떤 식의 헤쳐모여가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시하는 등 무더위 속 3중, 4중고를 견디는 중이다. 관세전쟁에 휩싸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

2025-07-08 18:18 송신용 기자
돌아온 장관 후보자들의 과제

이재명 정부 조각(組閣) 작업에서 눈길을 끈 부분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인사의 귀환이다. 주인공은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서 활약을 했다. 둘은 ‘국민추천제’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공통분모가 있다. 구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지냈다.

2025-07-01 18:18 송신용 기자
막 오른 국회 인사청문회, 이번엔 다를까

송신용 세종본부장 총리 후보자 능력·도덕성 송곳 검증을새정부 장관들 청문회도 일제히 임박당리당략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부적절 인사 강행한다면 정권에 화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組閣)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이제 시선은 국회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옮겨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감감무소식이던 장관 인선을 취임 20일 만인 지난 23일 단행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12명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보장을 점친 일각의 전망과 달랐다. 관세전쟁에 중동사태 같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인사 지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전체 19개 정부 부처 중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8곳이다. 기재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경제부처 모두 인선이 오리무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인선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응 같은 현안이

2025-06-24 17:38 송신용 기자
정부조직 개편, 완성도 높이되 속도감 있게

송신용 세종본부장 국정기획위 출범 새 정부, 청사진 마련 돌입부처 `헤쳐모여`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 관심이 대통령, 소신 앞서 실용·경제성장에 무게`새 술 새 부대 담아`, 정책성과 내는게 관건 `닥공`(닥치고 공격)을 예상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내란 종식`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놓고서다. 2/3 가까운 국회 의석으로 쟁점 법안을 거침없이 몰아붙일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나왔지만 당 대표 시절과 달리 상당히 유연해진 게 두드러진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처리를 제외하고는 취임 2주 소신이나 원칙을 고집하기 앞서 실용에 무게를 둔 듯한 인상이다.국회 처리가 예고됐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인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게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법이 무산된 데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을 지지

2025-06-17 18:19 송신용 기자
해수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변주곡`

송신용 세종본부장 李 대통령 부산行 속도전에 논란 확산세종시·인천시 등은 `홀대론` 앞세워 반대과거 이전 추진 법무부·여가부는 어디로행정수도 완성-균형 발전 솔로몬 지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여론은 환영이라지만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 지역과 또 다른 항만 도시인 인천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부처인 해수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추진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이전 절차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로드맵을 수립해 10일 첫 발을 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시켰다.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일각의 눈총은 부담이겠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2025-06-10 17:45 송신용 기자
`순장조` 국무위원들의 `라스트 댄스`

송신용 세종본부장 조기대선 2주 앞 깔끔한 마무리 절실관세전쟁 대응·민생 안정 `발등에 불`정부조직 개편 더해져 분위기 뒤숭숭철저한 상황 관리 속 `유종의 美`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정부세종청사는 하루 종일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릴레이 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와 해제 안 의결 현장인 국무회의에 참석했느냐는 것과,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날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당시 장관 대부분은 질문을 피하기 바빴고 그만큼 혼란과 의구심을 키웠다. 그로부터 5개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현재까지 정부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반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었다. 정권을 끝까지 지키는(?) 순장조인 것이다.논란을 딛고 정부의 최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그나마 이어가고 있는

2025-05-20 11:34 송신용 기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보다 중요한 것

송신용 세종본부장 대선주자 공약 구체성·진정성 어디로개헌·사회적 합의 도출은 여전히 난제국무회의 세종 개최 등 가능한 것부터이전 취지 맞게 국정운영 변화 실천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6년 여름 어느 날 당시 김재규 건설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도를 옮겨야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주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문제로 유야무야되기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은 잘 알려진대로 선거 전략의 하나였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고백할 만큼 충청권 공략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결정에 따라 무산된다.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삼수(三修)에 들어간 행정수도 이전이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까.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공약화하면서 일단 공론화의 물꼬가 터질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진정성 보다는 표에 함몰된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어떻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대선 공식 선거운

2025-05-13 17:35 송신용 기자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공직자 어깨 무겁다

송신용 세종본부장 안보·통상 전쟁 대응할 대한민국 사령탑 부재글로벌 불확실 속 대외신뢰도까지 하락 우려`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공직자 역할 기대추경으로 민생 틔우고, 대선관리 흔들림 없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탄핵에 맞서 자진 사퇴하면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민주주의 최후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앞으로 조기 대선까지 28일 동안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이 대행은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는 물론 경제사령탑으로서 `통상전쟁`의 최일선에 섰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것을 넘어 대선 관리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당장 정부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터져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

2025-05-06 18:43 송신용 기자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하긴 할텐데…

송신용 세종본부장 이재명 후보 `기재부 쪼개기` 등 구체화범보수 진영 대선주자들 공약화 가속도`군살 빼되 효율성 제고` 대전제 지켜야관세전쟁·경제난 감안한 심려원모 절실 역대 대선을 전후한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헤쳐모여`가 반복되면서 정부 부처를 요동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공직자들의 동요와 업무 공백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께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새 대통령이 일할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제시한 뒤 인수위원회에서 정교하게 가다듬고 입법화하는 수순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의중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 전례는 거의 없다. 입법권을 장악하지 않고선 밀어붙일 수 없는 탓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이다.윤 정부는 출범 5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이 돼서야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기능의 보건복지부 이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다.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2025-04-29 18:27 송신용 기자
韓 권한대행 `대권` 진짜 속내는

송신용 세종본부장 출마-불출마 뚜렷한 입장 표명 없어애매모호 스탠스, 전략적 이유 있나추경안·통상전쟁이 리더십 시험대성과 없이는 대권 도전 설득력 없어 조기 대선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세종정부청사의 긴장지수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조직개편이 불보듯한 상황에서 각 부처는 그 내용과 파장을 주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공백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특히 `필수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 걸기 하고 있다.공직사회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다. 무슨 이유에선지 출마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유력 후보로 꼽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결정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대선에 나갈 것이냐"라고 물었고, 한 대행은 "고민 중이나 결정하지

2025-04-22 17:56 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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