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金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사계’(四季)

지난 14일 행정대집행이라는 험한 자리에 선 고위직 공무원이 있었다. 무대는 북한강 상류 의암호다.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나서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현장이다. 불법시설물에선 전기차단기는 물론 바닥의 보일러 배관이 확인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에 설치한 불법 점용 시설은 현재 약 7만3000여 곳. 조사할수록 늘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름철 안전을 위해서다. 14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2명 등 모

2026-05-19 17:35 송신용 세종본부장

중기부 장·차관이 캠퍼스 찾는 이유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 첫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이나 ‘차량 주행 데이터 기반 싱크홀 조기 감지’는 눈길을 끈다. 유학 준비 플랫폼의 경우 첫 외국인 합격자의 작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접수 마감(15일)이 다가오자 신속 심사를 진행해 총 130명의 첫 합격자를 냈다.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과 보육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갈 길이 바쁜 모양이다. ‘모두의 창업’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기부 장·차관의

2026-05-12 17:15 송신용 세종본부장

더는 안 될 국무위원 ‘선거개입’ 논란

제14대 총선 5개월 뒤인 1992년 8월 역대급 사건이 터진다. 한준수 연기군수가 여당의 관권·금권 선거를 폭로하면서다.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내무장관과 충남지사가 공무원 조직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을 터트렸다. 한 전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2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에게 손목시계를 돌렸고, 내무부에서 지방 교부금 12억원을 받아 선심 사업비로 썼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연기군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신이다. 파장은 핵폭탄급이었다. 자유당 시절에서 있을 법한 폭로가 터져 나오자 민심은 들끓었고, 야권은

2026-05-05 17:32 송신용 기자

지방소멸 대응 다종세트 효과 키우려면

1만6000명을 턱걸이한 경북 영양군 인구 다음으로 적은 곳은 울릉군 뿐이다. 영양 인구는 1970년대 7만명에 달하던 그 수가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할력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됐다. 군민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4차선 도로가 없는 ‘3무(無) 지역’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현지에서 어린이는 물론 청년층을 마주치기란 쉽지 않다. 고령화로 매년 300명이 감소하고 있다니 반전의 기회를 잡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89개 시·군·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형편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방소멸

2026-04-21 17:49 송신용 세종본부장

‘행정수도 블랙홀’ 세종시 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결과는 특히 충청권에서 충격적이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수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 광역단체장 모두를 야권에 넘겨줬다.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이었는데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에 반발하는 충청 민심은 거셌다.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한나라당 시장·군수 후보들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엷은 지선에서 특정 이슈가 이처럼 폭발력을 발휘한 경우는 드물었다. 제9회 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가 세종시의 핫이슈로

2026-04-14 17:26 송신용 세종본부장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코아비타시옹’

2030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꼴로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시대가 열릴까.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이 계획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았다. 햇빛·바람은 물론 송전망 건설 때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계통소득을 늘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청사진에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조기에 채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목표는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이다. 빛이 강하면 그

2026-04-07 17:34 송신용 세종본부장

중동사태 극복, 정부만으론 힘이 달린다

2개월째를 향해 가는 중동 사태가 정부 부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은 다소 여유가 생겼다. 물론 출퇴근의 불편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없지 않다. 또한 업무 부담이 폭증한 부처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예측 불가 사태가 터져 나오다 보니 상황 유지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비상이 걸린 지 오래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매일 긴급 브리핑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과

2026-03-31 17:13 송신용 세종본부장

朴기획처장관 후보, ‘청백리’만으론 부족

공직자 재산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버린다는 비유다. 13대 전반기 김재순 국회의장이 그렇게 울분을 토할 만 했다. 당시 민주자유당 민정계 내에서 드물게 민주당계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고 동료 의원들의 욕을 들으면서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을 지지한 그였다. 재산 공개가 이뤄지자 별장 축소신고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사냥개 신세가 됐다. 공직자 재산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전두환 정권 출범 뒤인 1980년 10월이다. 1981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

2026-03-24 16:49 송신용 세종본부장

BTS와 행안부의 ‘K-안전’ 시험대

2023년 12월 12일 지민·정국 입대를 시작으로 군 복무에 들어가며 활동을 중단한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기다려온 아미(BTS 팬)들은 꿈만 같을 것이다. BTS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새 정규 앨범 ‘아리랑’을 발표한다. 21일 밤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 더 컴백 라이브:아리랑’을 열고 신곡 무대를 펼쳐 보인다. 현장에는 사전 티켓을 받은 2만2000명의 관람객 외에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장 일대는 무대 설치 작업과 도로 통제가 시작됐다. 16일부터 무대 골조

2026-03-17 17:55 송신용 세종본부장

무보·코트라의 수출 ‘쌍끌이 작전’

수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때때로 군(軍)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공공기관이 육군인지, 공군인지 비유하긴 어렵겠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니 경쟁하고 협력하며 수출 지형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해 연간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올라선 데는 이들의 공 또한 적지 않았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두 수출지원 기관이 손을 잡고 ‘원팀’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무보와 코트라는 최근 서울 무보 본사에서 ‘1차 정기 협의회’를 열고 중소·중

2026-03-10 17:44 송신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