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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총 44건

헌법 84조와 내란특검법, `이재명식 통합`의 딜레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 업무 파악과 초기 인선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용산 대통령실 인사도 속속 단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업무 파악과 국정 주도가 필요한 시간이다. 취임 직후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연결도 성사되었다. 첫 통화이므로 20여분 동안 관세 협상과 당선 축하, 그리고 서로 `피습` 경험을 공유했고 골프 라운딩에 대한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한다. 당장 국민들은 경제 회복, 국민 통합, 국익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기대는 한결 같았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16~17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2025-06-09 17:52
경기도가 결정하는 다음 대통령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제 21대 대통령을 결정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저녁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첫 번째 TV토론을 가졌다. 경제 주제로 진행되었고 후보들은 자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후보들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AI(인공지능)시대에 맞는 국가 경제 발전을 주장했다. 서로 다른 국가 운영 철학을 가진 후보들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에서 성남시장과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일궈낸 성과들을 거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기도에서 8년 간 광역단체장을 지내면서 성취한 성과를 토대로 경제 정책을 잘 할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지역구가 경기도인데 주요 지역의 학생 식당을 돌며 `청년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경기도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광역단체장 출신이고,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에 국회의

2025-05-19 17:39
보수 후보가 `윤심` 찾는 치명적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6월 3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과를 안고 선거에 뛰어드는 국민의힘은 짧은 시간동안 갈 길이 멀다. 이달 15일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고 22일 100% 국민여론조사(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를 실시해 4명의 경선 후보자들을 선출한다. 최종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는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오는 29일 결정하게 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안철수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가 유력시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주장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차출론`까지 등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마 촉구를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5월 중 국민

2025-04-14 17:57
尹과 明의 운명은 재판 아닌 중도층이 결정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다. 거대 야당 대표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운명이 사법부, 즉 판사에 달려 있는 모습이다. 과연 그럴까.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운명은 중도층에 달려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름지기 중도층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필승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예 이념 성향을 `중도 보수`로 표방했고 각종 정책 발표는 중도를 뛰어 넘어 보수 정치인으로 의심을 살 정도다. 국회 연설에서 `주 4일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표했고 핵 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선 민주당 내 검토 의견이 나온 바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거론된 `상속세법`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1 대 1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

2025-03-13 18:20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여론 커지는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 `못 믿겠다`는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와 사법주의의 최후 보루다. 법의 잘잘못을 밝혀내는, 그래서 최고의 신뢰를 요구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여야 여론 전쟁이 벌어지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 신뢰를 유지하는 못하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1%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신뢰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지층별로 분석하면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 지지층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이상인 55%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이 1월 초였으므로 최근 진영 간 인식을 감

2025-02-10 18:10
탄핵 사유에 `내란죄` 삭제 못하는 치명적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일정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할 궁리를 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종래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형사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유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심판에 있어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재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 탄핵 사유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을 위시한 탄핵소추단은 어떤 판

2025-01-06 17:52
탄핵 위기 몰린 대통령, 마지막 돌파구는 `지지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현직 대통령으로 8년 만이다. 야(野) 6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이다. 야당을 내란 획책 및 친북종북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중대한 사유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결정적 사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지난 3일 밤에 벌어진 전격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질주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했다. 야당의 국가기관 탄핵으로 인해 사법시스템 마비뿐만 아니라 야당의 정부 예산 삭

2024-12-05 18:12
명태균 파장 더 커지면 TK 기반까지 괴멸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총체적 난국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돌지 않았지만 임기 들어 최저치 지지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9~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1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2%로 나타났다. 임기 들어 최저치다. 아직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임기 6개월 정도를 남겨 두고 있는 대통령의 평가와 다를 바 없다.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역대 대통령 중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지지율 폭락을 경험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명태균이라는 인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명

2024-11-04 17:52
`지지율`이 尹·韓 독대 주제 돼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으로 드디어 만났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집단 회동이었다.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진행됐다. 의정 갈등 같은 현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두 달만의 회동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따로 독대 회동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독대 신청을 요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지층 여론`이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의정갈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협의 자리를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당의 공세` 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공세를 해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견 조율을 통한 대응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라서다. 마지막으로 `대표 경쟁력` 차원이다. 만찬 회동을 기점으로

2024-09-26 18:38
이재명 일극체제만 남긴 민주당 전당대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일극체제만 고스란히 남긴 채 끝났다. 지난 18일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벤트였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자체가 논란이었을 뿐 당선은 이미 따 놓은 당상이었다. 민주당 당헌 및 당규까지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 준 전당대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당 밖의 사정이었지, 이미 당 내부는 이재명 일극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만 따져 놓고 보면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총 득표율 85.4%를 얻어 김두관(12.12%)·김지수(2.48%) 후보를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예상했던 `구대명`(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은 아니였지만 역대 민주당 계열 당 대표로는 최고 득표율이었다. 서울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43%(7만1797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첫 번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가 극도로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 결과

2024-08-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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