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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칼럼

총 32건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

‘국민의힘 혁신위’가 곧 출범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으로 ‘당헌 당규 개정부터 입법 나아가 개헌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내놓을까? 보수 정치는 근본적 쇄신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 변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 혁신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심한다. 혁신위는 ‘혁신 안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시간 제약과 당내 기득권 저항이 가장 큰 위협이다. ‘성공한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구성원으로부터 확고한 의지와 정치적 지원을 받았다. 선거 패배나 당내 위기 상

2025-07-07 17:38
이재명 후보의 믿음과 진정성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윤석열 계엄과 탄핵의 대선은 `책임과 희생`을 요구한다. `책임`은 `윤석열 절연`이다. 계엄과 탄핵의 성찰로 윤과의 관계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다. 최악의 타이밍은 피했지만 방식이 수동적이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희생`은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대립과 교착의 제도적 해결을 통한 `1987년 체제의 극복`으로, 임기 단축의 3년이 핵심이다. 개헌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비례성(대표성)이 강화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가 방향이다. 시작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정상화부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 일치가 중요하다. `책임과 희생`은 `반명+비명 개헌 정치연합`의 출발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유권자가 45%다. `정권 재창출(59%)+6070 세대(55%)+보수(50%) 지지층`이 기반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중에서도 44%가 "개헌세력이 한데 뭉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고정 지지층의 41%, 유동 지지층의 59%도 `개헌 빅텐트`를 지지한다.계엄과 탄핵의 대선에서 `책임과 희생`은 당연한 자세지만 중도 유권자에게는 `김문수

2025-05-26 17:38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압도적 `어대명`이다. 90% 득표의 예선이든 한 달여 앞 본선이든 `이재명 대세론`이다. 갤럽 기준으로 그는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하며 30%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하루에 완성한 후원금 모금은 `역대 최단 한도 마감` 기록이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3강 후보 중 누구와 붙어도 45%를 득표한다.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해도 25%에서 31%에 불과하다. `어대명 대세론`의 힘은 유권자 10명 중 절반이 넘는 `정권 교체론`이다. 정권 연장론은 30% 중반 언저리에 머무르는데 그것은 조기 대선이 국민의힘 `책임 선거`임을 말한다. 정권 교체론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권 연장론은 반대다. NBS 여론조사의 정권 연장론 지지는 33%로 보수 후보 지지율을 다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제3지대 반명(反明) 빅 텐트`다. `이재명은 안 된다`가 출발점이지만 `누구를 막자`만으로는 성공이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시민 58%가 "반대만 하는 연대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다.빅 텐트에서 미래 지향형 단일 후보로 `1:1 양자대결`이어야 한다

2025-04-21 18:11
尹대통령의 첫 메시지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운명의 한주일까 예상보다, 기대보다 늦어지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이다. "탄핵 각하로 급선회했다"는 소문이 돌고, 선고일과 관련해 각종 거짓 정보도 쏟아지면서 혼란과 갈등은 절정을 향한다. 정치와 리더십 실패로 거리의 전운도 계속 높아진다. 두쪽난 대한민국의 `심리적 내전`으로 찬탄과 반탄은 전쟁터처럼 맞붙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병원으로 향한다. 지난 주말 경찰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 4만4000명, 반대 집회에 6만명이 모였다. 계엄 이후 주말 동안 전국 주요 집회에는 150여만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헌재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와 사회적 혼란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선고 당일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아픈 기억의 소환이다.양당은 국가를 위한 예배에서 "나라가 백척간두"라며 위기 극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도 인용과 각하의 여론전을 펼친다. 한쪽은 소속의원 60여 명이 헌재 앞에서

2025-03-20 17:43
`제왕적 국회`도 함께 해결하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나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한국 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을 해결한다고 믿는다.한국 정치의 제왕은 많다. `제왕적 국회`도 있고, `제왕적 야당 대표`도 있다. `일극 체제`나 `여의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야당 대표`는 강력한 당내 장악력과 독단적인 리더십의 야당 대표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를 말한다. 그는 당 내외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과 친위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했다. 1인 중심의 권력 집중과 의사결정의 대가는 분명하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역동성의 위기다. 제왕적 야당 대표는 제왕적 국회의 부산물이자 1987년 헌법의 `실수`다. 1987년 헌법은 독재와 장기집권 방지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제왕적 국회`는 윤석열 계엄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돌아온 초심 의원들`은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면서도 "야당의 억지 줄탄핵, 특검 남발, 거짓 선동,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다. 야당의 의회 독재가 비

2025-02-17 10:15
정당이 문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자발적 우연으로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과 같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우연으로 의도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후자가 `동시성으로 특정한 이유나 인과 관계 없이` 발생한다면, 전자는 `자연 현상일 가능성이 대체로 높은` 비인간적이고 비의도적인 경우다. 예측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의 차이다.같은 우연이지만 하나는 막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운명)를 비르투(의지)로 제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만남은 어떤 우연일까? 2021년 양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통 가치를 공유"하며 정권 교체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한쪽은 입당 압박과 지지율 하락의 대중적 피로감 극복이 필요했고, 다른 한쪽은 당 이미지 쇄신과 정권 교체의 상징적 인물이 요청되는 상황이었다.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없었다. 대통령 취임 2년 반 후 그의 임기는 `신자

2025-01-13 10:54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안일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12월 3일 이후는 초(超)현실적이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규정됐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두 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며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세계가 우려한다.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도 말한다.정치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상황이 아니길 바랄뿐인 상황이다. 여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공동체를 정상화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줄까? 여당은 해체 위기의 와중에도 오락가락 리더십의 표류와 자중지란의 싸움이다. 스스로 만든 리더십의 한계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 위헌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된다"는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로 바뀌더니 다시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정지가 필요하다"와 "탄핵 찬성"으로 선회

2024-12-12 18:06
한동훈의 선택은 무엇일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예상대로 대통령 사과는 포괄적이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민생 개선에 매진하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4+1 개혁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대통령의 담화였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성과 발표가 대통령 회견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이 주목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걱정한 이유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했다는 뉴스도 대통령 변화의 기대를 낮춘다. "실질적 변화 없는 자화자찬이 될까 걱정"이라는 우려의 근거다.현 상황의 인식과 변화의 기대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의 괴리는 분명하다. 여사 리스크와 국정기조의 성찰과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추상적이다. 결국 후속조치의 구체성과 파격성에 달렸지만 기대는 높지 않다. 관심은 대통령 담화와 회견의 파장이다. 야권의 방향은 확실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국민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더블 스피크`(double speak)의 이중 전략이다. `특검과 탄핵 그리고 개헌의 투트랙`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

2024-11-07 18:32
대통령과 당 대표 그리고 여당의원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반등은 없었다. 9월 마지막 주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하여 23%를 기록했다. `10%대 추락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 지난 주 전국지표조사(NBS)는 긍정 25%, 부정 69%로 해당 조사의 최고치다. 20대에서 50대까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10%대다. 3주 전 갤럽의 20%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다.ARS와 면접조사가 수렴하는 양상이다.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최근 조사를 묶어 보면 `20%, 23%, 25%, 26%`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모두 정부 출범 후 최저치 기록들이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대 지지율은 이례적이다. 취임 직후 잠깐을 제외하면 임기 내내 30%대 이하의 지지율도 흔치 않다. 4월 총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20%대다.메시지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 지지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는 조짐이다. 특히 `TK(대구·경북), 6070세대 그리고 보수층의 이반`이 결정적이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을 수 있다.대통령 부부가 핵심이다. 이는 스스로 만든 문제

2024-10-03 18:11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하늘이 점지해 주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우승자 안세영은 `시대와의 불화`를 상징한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첫째, 상식과 공감이다.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다.둘째, 자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의 충실이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안세영은 말한다. 선수는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협회는 지원과 뒷받침이 핵심이다.셋째, 현장과 실천의 중요성이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협회가 변화의 키를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은 행동을 뜻한다.넷째, 정당한 인정과 대우다.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차별이 아니라 동기 부여다"는 MZ세대의 공정 인식이다.어른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너 나이 몇이야`의 꼰대

2024-08-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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