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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칼럼

총 23건

비만 오면 우는 기특한 청개구리

장영철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는 우화 중에 비만 오면 우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병으로 죽어가던 엄마 청개구리가 자식 청개구리에게 자기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였다. 평소 엄마 청개구리가 가르치는 모든 말에 반대로만 행동한 자식이라 유언대로 강가에 묻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식 청개구리는 유언대로 강가에 무덤을 썼고 이후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되어 운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부모 자식관계라 하더라도 불신이 쌓여 신뢰가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나마 반성하면서 엄마의 유언을 따랐지만 강가의 엄마 무덤은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 되어 수습이 어렵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비단 청개구리만이 아닌 모든 동물의 속성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부모가 이미 경험한 생존을 위한 지혜를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종족 보전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 선조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예절 등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2022-12-05 18:34
`이상한 정치인`을 고대한다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자폐스펙트럼증상의 변호사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내용의 `이상한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현재 20여개 나라에서 시청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증상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되어 억울함을 당한 사회의 약자를 변호한다는 이 드라마는 주연배우의 실감나는 장애연기에 더하여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극적으로 잘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류를 이끌어 온 `K-드라마`가 드라마로 만들기 쉽지 않은 장애의 영역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우리나라의 변호사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2만6000여명이 등록돼있지만 자폐스펙트럼 증상 변호사는 아직 없다고 한다. 변호사 업무가 고객 및 재판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성과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자폐스펙트럼증상의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는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장애를 숨김없이 솔직히 고백하면서

2022-08-18 18:34
경제위기 알리는 하우스푸어의 귀환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각국이 통화를 급격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어 당분간 금리인상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년여 간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크게 늘린 통화 공급량으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커졌고 저금리 덕분에 부채를 활용한 자산 매입이 폭증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 거품이 커졌기 때문이다.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빚으로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에 위험 신호등이 켜진 것도 한몫 한 것 같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 외에 문재인 정권이 민간의 `영끌`과 같이 국가채무를 최대한 끌어들여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확대하면서 재정의 안정을 저해했고 주택정책을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요인을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로 강압적인 정책을 펴다가 실패한 요인도 더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고 가계부채도 국내총생산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2022년 1분기말

2022-06-30 18:05
내로남불과 `바담 풍`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는 바담 풍(風)해도 너는 바람 풍(風)해라`는 속담이 있다. 옛날 한 서당의 훈장이 혀가 짧아 `바람`을 `바담`이라고 발음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친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자기는 그르게 행동하면서 남에게는 옳게 행동하라는 위선을 풍자하는 속담이다. `내로남불`을 자기가 과거에 했던 훌륭한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하다고 우기고 남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그르다고 비판하는 몰염치의 행태라고 정의한다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붙여주어도 지나침은 없다. 속담에 등장하는 서당훈장은 그래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흔적이 엿보이지만 내로남불은 수치심 없는 `근거없는 자신감`만 넘치고 있어 훨씬 더 파괴적이다. 이제 문 정권의 내로남불 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내세우는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멋있는 말을 하자 국민의 지지율이 한때 80%를 넘기기도 하였다. 내로남

2022-03-28 18:29
거대한 빚이 경고하는 경제위기 탈출법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현 정권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1년 3분기 말 현재 184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난 규모이며 현 정권이 출발했던 2017년 대비로는 400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는 금액인 GDP 대비 106.5%라고 하니 나중에 빚을 갚는 고통을 짐작케 한다. 현 정권 들어 5년간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5년 전인 2017년 660조원에서 400조원이 늘어난 1068조원으로 GDP 대비 50.2%가 될 전망이다. 현 정권 5년 동안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똑같이 각각 400조원이 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부채 증가규모도 문제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이 크게 취약해졌다. IMF는 2021~2026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이고 2026년에는 위험수준인 GDP 대비 69.7%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온통 빚으로 살아가는 국가가 되었다. 물론 부채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을 활용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대학을

2022-01-12 18:28
국민을 생존게임으로 몰아간 `2% K-세금`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니 이번에는 국가가 같은 주택 등의 부동산에 엄청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집값이 2배 넘게 오르자 공시가격과 세율을 급격하게 올린 결과 작년보다 납부대상자는 38%증가한 102만6600 명이고 고지액은 2배나 늘어난 8조6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분고지액은 작년보다 무려 3.2배나 늘어난 5조7000억 원이며 개인별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1주택 납세대상자에게는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2배 수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의사 없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작년보다 고가주택 세금부과 기준을 크게 올렸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작년보다 10% 늘어났고 이미 낸 재산세까지 합하면 10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 집인데도 국가에 월세 산다` 는 푸념이 곳곳에 들리고 있다. 현 정권에서 장려한 임대사업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하여 강제 말소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전년보다 100배나 오른 엄청난 세

2021-12-02 17:54
`오징어 게임2` 소재가 될 대장동 게임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전세계 83개 국가 전체에서 시청율 1위라는 놀라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들어가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게임 해시태그(#) 누적 조회수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무려 16억 건을 넘었고 발견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만도 60여개나 된다고 하니 세계적 열풍을 짐작하게 한다. 벌써 오징어게임 시즌2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행과정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 추천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456명이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여 우승상금 456억원을 놓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오징어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등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하여야 하며 매 게임마다 탈락 또는 참여거부나 이탈시 총살당한다. 생존자들은 `보고도 믿기 힘든 경악과 공포의 살육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상금 때문에 게임을 계속 진행하여 최종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2021-10-07 19:45
文정권은 국민 어깨에 올라탄 신밧드의 노인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아라비안나이트로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의 `천일야화`는 셰헤라자드 왕비가 왕과 결혼한 후 왕에게 무려 1001일 동안 밤마다 들려준 중동지역 구전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왕비가 전하는 이야기가 새롭고 재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천일야화`에는 무려 7번이나 항해를 한 항해모험가 `신밧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항해 자체가 모험이었던 시절에 주인공 신밧드가 낯선 섬에 도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식인종, 뱀, 식인 원숭이, 새 등의 위협을 받고 탈출하는 등의 모험담은 지금 들어도 생생하다. 그중 5번째 항해에서 만난 외딴 섬의 노인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신밧드가 자기를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노인의 요청을 선의로 받아들여 어깨에 태우자 노인은 돌변하여 내리기는커녕 밤낮으로 목을 조이면서 말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자유를 빼앗긴 신밧드는 취하게 하는 과일을 노인에게 조금씩 주어 취하게 한 다음 어깨에서 떨어뜨렸다고 한다. 선의를 악의로 갚은 노인의 최후는 굳이 말 할 필요도 없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 노인처럼 그

2021-08-12 19:31
종부세와 수능… 같고도 다른 점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하면서 현 정권들어 급증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보유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가 지난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다.민심이반 현상의 상당부분이 현 정권의 부동산 세금폭탄에 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 내놓았다는 방안이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선례가 없는 상위 2% 고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조사해서 상위 2%를 정하겠다는 이 방안은 매년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다. 수능 1등급은 상위 4%이지만 종부세는 상위 2%로 줄여준 것이니 국민들은 고마워 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제 집 가진 국민들은 상위 2%에 들어가는 지 매년 정부의 채점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수능은 1등급에 들어가면 기뻐할 일이지만 종부세 수능은 상위 2% 등급에 들어가는 순간 가혹한 세금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완화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2%대 98%로 편가르는 것은 현

2021-06-28 19:48
달도 차면 기우는 자연의 법칙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사람마다 저마다의 애칭이나 별명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님`과 `이니`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제 성이 문씨라서 달님이라고 불리지만 약간 쑥스럽다`며 `이니`가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달의 모양은 한 달을 주기로 초승달에서 시작하여 반달, 보름달로 커지다가 다시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되고 다음 달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달은 옛부터 되살아나는 생명력으로 여겨져 어둠, 질병, 재액 등을 몰아내고 풍요를 비는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과 추석을 건강과 풍작을 기원하고 한 해 수확에 감사하는 명절로 지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보름달이 그믐달로 되듯 달이 차면 기울고 사라지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달님`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정, 평등,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정리하여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

2021-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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